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대상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. 특히,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달리,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서비스 대상은 우울증, 불안증 등 심리적 고충을 느끼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들로 나뉩니다:
- 심리상담 필요 의뢰자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.
- 정신의료기관 추천자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은 자.
-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: 중간 이상 점수(10점 이상)를 받은 자.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: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.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대상자: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정받고 관련 기관에 연계된 자.
단,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과 바우처 금액
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8회의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 바우처는 1급과 2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.
1급 유형의 서비스 가격:
- 1회당 8만 원으로 책정되며,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: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 부담금 없음.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 부담금 1회당 8,000원.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 부담금 1회당 16,000원.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 부담금 1회당 24,000원.
2급 유형의 서비스 가격:
- 1회당 7만 원으로 책정되며,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 부담금 없음.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 부담금 1회당 7,000원.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 부담금 1회당 14,000원.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 부담금 1회당 21,000원.
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의 가구는 무료로, 그 외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은 간단하며, 본인 또는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진행됩니다: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) 방문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. (만 19세 이상만 가능)
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서식 제1호)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.
- 심리상담 필요를 증빙하는 서류(위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1).
- 예: 의뢰서, 소견서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.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- 신청 접수: 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.
- 대상자 선정: 신청일로부터 약 2~4주 후,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.
- 서비스 이용: 바우처 발급 후, 지정된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 진행.
서비스 제공기관 찾기:
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네이버 지도에서 ‘마음투자 바우처’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.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사업의 효과
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,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·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. 1급 상담사(정신건강전문요원, 상담심리사 등)와 2급 상담사(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등)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, 상담의 질을 보장합니다.
특히,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경미한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,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,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.